은퇴 후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…월수입 509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

✨🪙✨ 은퇴 후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…월수입 509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
2025년 정부 개선안 요약
🟡무감액 기준 상향 배경과 핵심 내용

정부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소득(A값)이 약 308만 9,062원임을 근거로, 은퇴 후 월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기존에는 이 평균을 넘는 소득만 있어도 연금 감액 대상이었지만, 개선안은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.

🔵구체적 기준과 정책 추진 일정
  • 무감액 기준: A값(약 308만 9,062원) + 200만 원 = 509만 9,062원 미만 구간까지는 연금 감액 적용 제외.
  • 추진 일정:
    • 2025년 9월: 국무회의 의결 및 세부 계획 확정
    • 2025년 연말까지: 노령연금법 개정 목표
    • 2026년 상반기: 제도 정비 완료
    •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감액 폐지 적용
🟢기대 효과 및 예산 규모

연금 감액 대상은 2019년 약 8만 9,892명에서 2023년 약 13만 7,061명으로 증가했다. 제도 개선 시 2030년까지 약 5,356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🟣추가 변화: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

현재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% 감액된다. 개선안 추진 시 2027년부터 단계적 감액 축소가 시작되며, 2030년까지 확대 적용이 검토 중이다.

📐🌈한눈에 보는 요약 카드
⚖️ 연금 감액 판단 기준
현행: A값 초과 시 구간별 감액
개선: A값+200만원 미만 감액 폐지
※ A값(2025): 약 308만 9,062원
💰 무감액 월소득
현행: 약 309만원 이상부터 감액 가능
개선: 509만 9,062원 미만 전액 지급
📅 적용 시점
현행: 즉시 적용
개선: 2025 하반기 입법 → 2026년 단계 적용 전망
👥 기초연금 부부 감액
현행: 각자 20% 감액
개선: 단계적 축소 검토
❓FAQ
  • Q1. 왜 509만 원인가요?
    A값(약 309만 원)에 +200만 원을 더한 기준이다.
  • Q2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    2025년 연말 법 개정 후,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 적용될 전망이다.
  • Q3. 재정 부담은?
    2030년까지 약 5,356억 원 추가 소요 예상.
  • Q4. 관련 법령?
    노령연금법 개정안(2025년 추진 예정)에 반영된다.
📜관련 법령

현행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운영된 제도로, 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.